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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선거 후보등록 절차 : 제21대 국회의원선거 : (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은 선거일 전 20일(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2일간(후보자등록기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한다. 우리나라는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 추천제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은 정당후보 혹은 무소속후보로 출마할 수 있다. 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또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한함)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는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 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또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등의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기탁금을 관할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며,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위한 기탁금은 1500만 원이다. 정당은 후보자등록 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며,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 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그 순위를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 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이나 중앙당의 시·도당 창당승인 취소 외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하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후보자를 추가할 경우에는 그 순위는 이미 등록된 자의 다음으로 한다. 5) 후보자 등록 추천 (정당추천제와 선거권자추천제 병행) ㉠정당추천제 : 정당은 공직선거에 있어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음 ㉡선거권자추천제 : 선거권자 추천 선거인수 (300명∼500명) ▶ 네이버, 다음, 위키백과(8), 나무위키, ▶ 지지율 위키백과 2017년 --> 51,446,201(전체인구) - 42,479,710(만19세이상) = 8,966,491 (만19세 이하) ※ 선거권 연령 : 만19세 . ▶ 대통령선거 : 5년제 (2017.05.10.~2022.05.09.) 2022년3월9일(?) 공직선거법 제34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민속절등의 범위) 법 제34조(선거일)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한식일로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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